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인적분할합병 후 존속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등을 질의하였다.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질의 1의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1, (2000.0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61, 2000.02.28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질의

1.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2.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3. 분할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1.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서 상대방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종전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1, (2000.02.28.)】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71 (2001.05.11 회신), "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