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공동투자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
법인세 - 201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통상적인 범위의 손실보전금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계약 목적·내용 및 지급약정 세부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03
모회사에 보전한 재단 출연금은 손금인가? 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재단 출연금을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보전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전 세계 자회사 종업원 대상 인센티브 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304
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 201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을 잃은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은 주식 소유권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305
관광 관련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
법인세 - 201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 관련 기금과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기금과 부담금은 통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부과 또는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306
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미회수 횡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강제집행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압류집행불능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7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구비 보증보험료와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각각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복구예치금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하고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309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상당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310
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의의결 관련 규칙에 근거한 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가액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분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법인 수익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가 인정되는 종신보험은 그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315
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해 발생한 채권손실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시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와 경영노하우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 상표와 경영관리기법 등을 국내에서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사용료이다.
318
순자산시가 초과 합병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시가를 초과한 합병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대가가 사업상 가치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
법인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가 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법인등기부등본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320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분할신설법인 재합병 시 충당금은 익금인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에 해당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정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은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 지급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채용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이나 학과의 운영비는 손금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주주의 경영권 분쟁 소송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주주의 개인적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해당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 여부는 소송내용·업무관련성·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25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관세법 위반 벌금과 추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관세법 201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15.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 국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상양도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5.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 등에 무상양도할 때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9
합병 자문·통합비용은 어느 법인의 손금인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세 - 2015.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자문비용과 합병계약 후 통합작업 비용의 귀속주체를 묻는다. 계약 전 자문비용은 각 법인의 손금이고, 계약 후 통합 인건비·경비·컨설팅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이다. 계약 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용역의 성격·제공시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30
두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할 때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사용인에 대한 확정급여형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
결손처분 채무자 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결론이다.
332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
말소된 현지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등록 말소 후 청산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영업하지 않아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334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5
현재가치할증차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증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 201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주식 양도채권의 현재가치할증차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했거나 환입할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336
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법인세 - 201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 질의다. 용역의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며 완료 정도는 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6개월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법인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액의 차액을 해약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39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법인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며 해약 시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다.
340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 무엇인지 묻는다.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
법인세 관광진흥법 201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관련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법인세 - 201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43
반환 조건의 수선비 적립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법인세 - 201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비에 포함해 받은 수선비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실제 건물 수선에 쓸 때 손금에 산입한다. 수선비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344
교환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신규 장비를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라 신규 장비와 기존보유 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기존 장비 폐기 처리를 물었다.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자산은 일정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나 그 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결 확정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강제집행에도 회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할인분양 손실 중 시공사 부담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201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분담 약정에 따른 시공사의 할인분양 손실액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급계약과 책임분담 약정 및 별도 정산절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47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이 조합과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201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에서 할인분양으로 감소한 시공사 수입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별도 정산 없이 시공사 손실로 귀속되면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계약 조건과 권리·의무의 귀속 및 분양대금 정산절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48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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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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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하지 않은 시설물 잔액은 손금인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법인세 - 201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창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약을 끝낸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과 철거비용 등을 고려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