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은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
휴양시설 취득비는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휴양시설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이어야 한다.
2,153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4
장기도급계약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서 외국 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3은 계약 및 용역제공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내역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
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과 임원 순직 위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의 안분액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은 내용연수 또는 연장 불가 특약이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2,156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7
물품매도확약서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는 선적한 날이고 하자로 반환된 경우는 반환된 날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와 반환 관련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물품 선적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환에 따른 금액은 반환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익 실현 후 다음 사업연도에 물품 하자로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2,158
정관상 한도를 넘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임원 퇴직금 계산 규정에서 퇴직 당시 월보수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 기업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조문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59
계약이행보증금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거래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매출액을 차감할 때 생긴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환율차손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보증금 수령 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60
특수관계인 담보제공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높은 요율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
잔금 지급지연 연체료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 지급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법인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확정된 뒤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62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주차장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해 1994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2,163
추가 의료업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추가 의료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164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5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 가입비는 손금인가?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가입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한 가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입비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2,166
임대수입을 교육비 등에 쓰면 기부자산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자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등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할 때,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전세금·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7
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68
임원 사망위로금은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
법인세 소득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순직 관련 장례비·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관련 급여·유족보상금·장사비·경조금은 성격과 지급 범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
부인된 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의 손금 추인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2,170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
정액 출장비도 구체적 증빙 없이 손금이 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의 사용한도와 구체적 증빙 없는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 직원에게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이 된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사용내역별 구체적 증빙이 없어도 인정된다.
2,172
자산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과 결산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해 장부상 손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가 대상이다.
2,173
구기팀 선수 스카웃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입단조건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시의 비용 환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기팀을 운영하는 법인의 선수 스카웃비용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입단조건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 시 비용 환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2,174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이 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은 지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75
불법체류자에게 준 인건비도 손금인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권사본이나 수령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타당한 금액은 직책·급여 수준·지급사유별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77
정액 출장비도 법인의 손금이 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0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사용내역별 증빙이나 사후정산이 없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 출장이며 지급액이 실비변상 정도인 경우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된다.
2,178
운송 유류비 부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가액은 손금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에 드는 유류비 부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2,179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보증 의무로 수행한 잔여 장기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1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물었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계산된 금액을 해당 영리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
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설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손실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매각손실은 매각 사업연도에, 폐기손실은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며 매각·폐기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
법인세 지방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4
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도 손금인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입증 자료로 세금 계산서 등이 제시되었다.
2,185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배분하나? 2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 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주택조합과 영위하는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신고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86
기중퇴직금지급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기중 퇴직금지급액은 당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서식의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퇴직금에서 보험금·신탁금 수령액을 제외한다. 제외액은 퇴직으로 인해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신탁금이다.
2,187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특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8
특별수선 징수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나? 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인 경우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법인 귀속 수익과 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상당액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2,189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해진 단체정기재해보험 보험료가 연 12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190
확정된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의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2,191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92
단기투자자산 외 평가손실도 손금인가?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3
무상 취득 자산을 반환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무상 취득 기계장치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기계장치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2,194
가맹점 전기료 지원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가맹점본부가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본부가 부담한 가맹점포 전기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출총액의 일정률을 로열티로 받는 편의점 가맹점본부의 부담액이다.
2,195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
법인세 소득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6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관련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7
반입 없이 수출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수입해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2,198
사내직업훈련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부담하는 훈련비는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사내직업훈련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훈련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부담한 훈련비여야 한다.
2,199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저축장려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한 경우이다.
2,200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장려금과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손금이지만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장려금은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