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전환 전 추가 건강보험료는 법인 손금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로 고지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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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법인세 - 202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운영사에 보전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항만운영 정책에 따라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7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군청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련성과 통상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겸직 대표이사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법인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별 보수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임원 급여라면 각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보수를 대신 부담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62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시행사가 취득한 토지 원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
법인세 - 202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용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작업진행률 계산에서는 토지원가를 제외하고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사업부 인수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인수합병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계약 후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6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권계약 종료로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오만에서 개발·생산 지위의 50%를 취득해 광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경우이다.
167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유통산업발전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지출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170
태블릿 PC 구입비를 사용연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가 즉시상각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태블릿 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
개인과의 익명조합 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맺은 법인의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단체에 낸 회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정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173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세 처리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
법인세 - 201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등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174
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처리와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모집법 적용 금품은 정해진 절차로 접수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분할법인의 초과 양도가액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법인세 - 201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차입금의 미수이자에 대응해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시기를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178
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법인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취득한 임야의 개발행위 제한을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요건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79
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필터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 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부과하는 기금이 대상이다.
181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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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송비용용 추가 회비는 손금인가?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을 위해 부과한 추가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 회비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협회가 정관상 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사에 부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83
직장폐쇄기간 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임금 지급을 조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답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임금 등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4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85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이 해산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산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187
조합원에게 부과한 회비는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회비는 정기·부정기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해당한다.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88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9
불량 수출제품 폐기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불량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불량 수출제품을 폐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수리와 재수출이 어려워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190
해산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한 뒤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대표이사가 법인 해산에 따라 퇴직한 후 청산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1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이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3
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손금인지 묻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손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194
근로자 휴가지원 분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서 기업체가 부담한 분담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에 대응하는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을 법인이 환불받는 사업 구조가 전제된다.
195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 법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그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이다.
197
가맹본부의 위탁·인력지원비는 손금인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지급한 업무 위탁비와 대체인력 지원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비용 모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체인력 비용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상시 전시 미술품은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법인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용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의 비용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미술품은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한다.
200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차손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로 주식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상한 감액손실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