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통신회사가 받는 배당금과 양수자에게 주는 금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
법인세 - 2002.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의 일정 사업연도 중 손비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평가손실을 손비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선고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253
신주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에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증권회사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손금 인정 대상 대손충당금 범위액을 묻는다. 그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상의 최소적립금액이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5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이자와 차입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56
부동산과 함께 산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1,257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8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9
미지급 급료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해석사항인가요?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하지 못한 급료의 회계처리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이며 나머지 질의도 국세청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 관련 회계거래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260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 열거된 일부 채권은 제외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폐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2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했다면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고가를 제시한 비특수관계 응찰자에게 매각한 손실은 매각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이 전속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5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
경마장 계획 취소 시 토지 지출액을 손금산입하나? 경마장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동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토
법인세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건설계획 취소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문화재 발굴 중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어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1,267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회수 불능 채권인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
취소된 경마장 토지 지출액을 손금 처리하나? 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건설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문화재 발굴 후 해당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1,270
조기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포기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회수하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할 때 포기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1
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미사용액과 조기 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5년 전 임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정해진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산입한다.
1,272
생산설비 일부 폐기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할 때 손금산입 기준이 되는 폐기일을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1,273
미계상 매출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결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1,274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5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제조업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납입한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6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2.05.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이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보증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장법인 등에는 1998.1.1.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1,277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미승계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에 없고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장 종업원의 석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인질이 된 경위 및 금액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금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회수조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2
모법인의 주식선택권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 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전제이다.
1,283
해외 모법인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해당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권리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전제이다.
1,284
유한회사 증자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자본을 늘리며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자본 증자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결론이다.
1,285
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사업을 인수할 때 전 사업자의 투입공사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투입공사비와 낙찰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차액은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8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
봉안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인가요?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봉안증서를 판매할 때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판매라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익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290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범위 액 계산시의 소득금액은 호별로 계산하고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0??)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계산 중 각 호별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물었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
채무 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 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
법인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감액 채권에는 시행령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이고 회수 불확실성으로 조기 회수하려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1,292
멸실 자산과 보험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지급거절 때는 통지일에 손금으로, 소송 후 수령액은 판결 확정일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1,293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음수 소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
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후 남은 채권과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재산이 없는 잔여채권은 대손금이나 약정상 채권포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1,296
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 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
지방법무사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유사 설립단체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
지사 등에 지급한 시상품은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수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 - 200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법인이 지사와 독립센타에 지급한 시상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포상금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00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손금산입 범위와 다른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출연한 자사주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출연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 등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