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에 이관되거나 유상 취득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2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법인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실적 요건을 충족한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도·소매업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률을 지급해야 한다.
1,203
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4
조기회수 위한 채권 탕감은 손금산입되나?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205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6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상공회의소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회의소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 사업비 기부금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특별회비와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상적인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
도·소매업자에게 직접 준 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을 거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도ㆍ소매업자가 사전에 제시된 구입실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1,208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른 대표이사 실적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이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이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209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성공 여부 확정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이면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
후순위채권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ㆍ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을 기초로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한 경우에도 같다.
1,211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2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반 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5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누구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주)가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
사해행위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법인세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판결로 취득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자산의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한다.
1,217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손금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8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세와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페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추후 판매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판매대금 전액은 실제 판매 시 익금에 산입한다.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9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
폐업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 시 잔존재화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이후 판매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폐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후 판매대금 전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업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
보험 예정사업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223
환급받고 반환하지 못한 부가세는 익금인가?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납부 후 환급받았지만 입장객에게 반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익금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에게 사실상 반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추후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한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224
모집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주는 모집수수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전제로 한다.
1,225
렌탈 모집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 모집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에 관한 결론이다.
1,226
자산 임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7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29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9
지방법무사회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요?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0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자료와 쟁점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231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손익에 산입하는가?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차액은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이다.
1,232
확정된 채권 손실부담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운용회사의 확정된 채권 손실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판매회사에 지급한 시기와 관계없이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익증권 환매로 발생한 손실 중 운용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한다.
1,233
채권 손실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투자신탁회사 등이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부담할 채권 손실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환매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산급 매각이라도 채권양수도의 주된 내용이 확정되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4
합병신주 미교부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미교부시 종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 - 200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기존 평가액 조정을 묻는다. 종전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손금에 가산한다. 이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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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받은 보험금과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험료와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 치료비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료는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1,236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7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유보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주식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가산한 뒤 손금불산입한다.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가산은 △유보로, 손금불산입은 기타로 처분한다.
1,238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9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
환율차손 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해운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법인세 - 200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계약과 별도로 약정한 환율차손 보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의 손실보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에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1,241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9년 종료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면 1999년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243
완전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하고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1,244
구매포인트 비용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누적포인트 비용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사용 시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1,245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적립금으로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대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
누적포인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백화점등이 시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구매금액 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248
시효 완성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반영해야 한다.
1,249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한 경우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손익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미산입 잔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차입금이 상환일 도래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1,250
출자전환한 외화차입금의 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출자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차입금 상당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