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37회신일 2002.10.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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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3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자료와 쟁점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자산 평가 또는 과세소득 계산방법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쟁점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것인지, 또는 자산의 평가에 대한 것인지,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것인지 등 질의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그 쟁점사항을 명시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산하 ○○연구원등)의 소관업무이므로 해당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질의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평가 또는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질의해야 합니다.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연구원 등의 소관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37 (<time datetime="2002-10-23">2002.10.23</time> 회신),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19)
원 제목: 재산가치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