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유한회사가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
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 분할 법인이 세무 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 이를 승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방법을 묻는다.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명세서에 구분 표시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53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시효 완성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회수 불능 구상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금은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소송비용은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4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나요? 즉시상각의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대상은 손금 계상액을 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금형에는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 귀속 사업연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설립등기일 전 손익과 공통자산·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수수료는 손금인가? 후순위사채를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사채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 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수수료가 사채 계속 보유 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60
명예퇴직금의 손금과 반환액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임
법인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반환액은 반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인지와 사규에 따른 반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861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추가 고지된 재산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862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전기에 부인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같은 채무자의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은 민법 제477조를 준용해 변제 순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관계회사 겸직자의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2개의 법인에서 겸직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는 업무기여도 등에 의하여 각 법인의 손금으로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을 겸직하는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량과 계약내용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
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0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86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계상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868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과 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주면 당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0
뉴스통신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뉴스통신진흥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통신진흥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자산 여부는 조직, 활동상황 및 출연금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는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
사업양도 정산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약정에 따라 정산하여 받을 경우 당해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손실을 정산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대가의 손익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을 유지·수행하고 발생한 제반비용과 손실을 분기별로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872
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약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임시부두 무상양도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나?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
법인세 - 200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구축물인지는 약정서의 사용기간·원상회복·기부조건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874
업무상 과실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입주업체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하고 사업 관련 피해를 배상한 적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입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들지 않아 임의로 자산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6
택시운송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7
전시용 PDP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전시품으로 사용시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하지 않고 판촉 목적으로 전시한 PDP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PDP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878
공탁하거나 압류 징수된 임차료는 손금인가?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법원에 공탁시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임차료의 공탁 또는 압류 징수 시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직권폐업 후 법원에 공탁한 임차료와 세무서장이 징수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불분명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879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지급시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규정 범위 안이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월 분할하거나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0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해 발생한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손금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한다.
881
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 제42조에서 지분법 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익금(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처분 시 당초 불산입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각 퇴직금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883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
가치가 사라진 저작권은 폐기손금으로 처리하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낙후로 자산성을 잃은 저작권의 폐기손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시설 교체비 추가징수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액은 건물관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0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법인이 시설 교체비로 추가 징수한 금액의 익금과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교체에 사용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 등으로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886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원으로부터 행사가격이 시가 보다 부당하게 낮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추가지급 주식 매입대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손금에 산입하며, 확정판결 전엔 손금산입 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확정판결로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매입대금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판결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7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
해외 모법인의 주식보너스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임직원의 조건부 주식보너스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액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방송법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 등에 매년 내는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각각 손금인가?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
무상사용액 지급 시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법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토지의 무상사용액을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청구액이 적정시가이고 법인이 지급하면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대주주는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으면 이미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893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
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는 특별수선 목적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약정 등이 귀속 여부의 판단 조건이다.
895
출판물 판매대가를 계속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판물 판매대가 일부를 계속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지출비용의 직접비용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
타인 명의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타인명의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봄
법인세 - 200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 취득 여부는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897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출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전표 미수취 시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법인의 업무 관련 접대비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898
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손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된 금액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탈퇴 회원에게 돌려준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입회비 익금산입한 후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퇴로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입회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스포츠센터가 반환하지 않는 약관으로 받은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수당·점포운영비·업무추진비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