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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
법인세-202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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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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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자가 법인의 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법인세-202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법인 대상 소득금액변동통지인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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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법인세-202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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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준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상여금은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특별상여금 지급근거와 반환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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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와 주차비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지출한 통행료와 주차비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행료와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소득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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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1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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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201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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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2018.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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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승용차 사적사용 소득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법인세-2017.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한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의 소득처분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같은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한다. 사적사용비율은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를 총주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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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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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비율과 합병매수차익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익금산입하며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한다. 동일한 법인이 합병 당사자의 1인 주주인 경우 외에는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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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의2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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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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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부인액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해당 금액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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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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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가지급금 또는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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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대응 장부외 원가는 손금인가?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세-201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를 손금과 소득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손금 미계상과 사실상 귀속자의 별도 부담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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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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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언제 처분하나?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
법인세-2010.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미회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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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br />
법인세-2010.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 승계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예외이다. 채권가액과 회수가능성 및 실제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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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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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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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추계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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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행위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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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 대금을 받은 주주의 소득처분은?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시설장치 매각대금 일부를 받고 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관련 소득처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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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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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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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한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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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충당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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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매출누락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법인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매출 누락과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A사는 누락액을 수입금액과 익금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B사는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한다. A사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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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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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해 시가와 대가 차액을 소득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그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의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법인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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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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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사외 유출된 각 사업년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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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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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
법인세법인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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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어음대여 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법인세법인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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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저가 양도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종가이며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장외거래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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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을 처분하나?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2006.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 소멸일에 처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미회수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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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실제 현금의 입금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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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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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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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신 지급하고 손금계상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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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유용한 자산도 가공자산으로 보나?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법인세-2006.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가공자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특정인이 유용한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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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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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과 가공부채 상계 시 소득처분하나?당초의 회계처리를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5.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계상한 가공자산과 가수금인 가공부채를 반대분개로 상계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 상계하면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자산을 비용화하지 않고 부채도 상환·반제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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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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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과소계상과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수금의 적정성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는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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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2003.12.30. 개정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확인조사 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없이 확인조사만 받은 뒤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해당 조항 본문에 따라 처분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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