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공동명의 주택 차입금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1.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주택 구입 또는 공동명의 주택자금 차입 시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사례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다.
153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
전자상거래 카드공제 확인서는 어떤 양식인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
소득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위한 확인서 양식을 물었다. 국세청고시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 양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한다.
155
직업교육훈련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며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료 전 중도해지한 저축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교회 부설 유치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교회부설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설 유치원이나 선교원에 낸 미취학아동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학원에 해당해야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교회 부설 유치원이 각 법률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분양권 전매로 산 주택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는가? 최초로 분양된 주택을 분양권전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분양 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전매 취득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7년 1월 7일 최초 분양된 주택을 1999년 1월 21일 최초 분양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자금 공제가 되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세대 합가는 2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 과세기간 중에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잃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가 중도에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실제 저축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함
소득세 - 1999.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소득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164
별거 중인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165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166
급여에서 공제한 직장보육료도 소득공제되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보육료를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어떤 방식으로 낸 보육비가 소득공제되나?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이 교육비로 공제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의미함.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납부 방식과 범위를 물었다.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통지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납부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0
투자신탁 계좌별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계좌별로 서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한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좌별로 연도를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171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공제기간은 사업개시 과세연도인 1993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하여 1998년 귀속 과세소득까지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A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A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2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74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액의 75%를 소득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와 퇴직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며, 차입이 ’95년,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부모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78
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179
1944년 이전 출생자도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받나?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입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10년 저축불입기간으로 가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표의 불입기간 규정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이나 1995년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80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 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628, 1996.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82
자본재생산공장 사무실 근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의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며 일정한 출자관계 전입은 근무기간을 통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무관계 기업 퇴직자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4
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소득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185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가족이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때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7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한한다.
188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를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소득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와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갹출료는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 공제가 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인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저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수를 물었다. 1973년 06월 09일생 자녀는 1993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직계비속 2명은 대상이다.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과 직계비속의 출생일·인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애자에 해당하면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시행규칙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맞벌이도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의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한다. 소득공제는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194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낸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 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96
납입보험료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한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일정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어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지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이 표준소득률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두 항목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한다.
200
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