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다.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도 전제한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의 답변 사항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7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