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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납부면제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나?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을 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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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발전소 중 한 곳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부가가치세 - 202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의 발전소를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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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별도 사업장인가?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으로 취득해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하는 쟁점건물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대금수령·결과물 납품을 모두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5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카드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카드매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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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가 같은 사업장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부가가치세 - 2024.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7
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2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건립한 임상시험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센터에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8
물류운영사업본부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가 사업장 등록대상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본질적 거래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9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과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건물 내 장소별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시설은 재고 보유와 인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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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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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 부동산을 개발·관리한 뒤 매각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국가에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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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개발보수·관리보수·성과보수는 각각 역무 완료와 가액 확정, 대가 약정 시점 등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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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지점 명의로 받지만 상부지점이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상부지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여야 한다.
15
부동산과 권리·의무를 나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나머지 권리·의무를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먼저 넘기고 나머지를 다음 과세기간에 승계시키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양도 계약이 있어도 권리·의무와 종업원 승계가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이뤄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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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무인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시설 설치지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다. 각 지역 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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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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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선박을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임대업 등에 쓰던 선박을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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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사업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과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시설이나 독자적 매매 없이 본점의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제반업무는 본점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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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차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
부가가치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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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리를 낮은 대가로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
부가가치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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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 공장과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각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에서 1.5㎞ 떨어진 신설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설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기존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 공장을 신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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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중고차유통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로서,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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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한도를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새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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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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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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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건설용역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된 국외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까지 등록되는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와 추가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추가 등록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31
사업부문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여러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를 적용한 결론이다.
32
일부 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 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를 폐지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공급대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는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 원 이상인 질의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33
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장에서 여러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면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적용 업종에는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업과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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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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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 후 등록 정정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 화력발전소의 사업장은 사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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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공동사업자 변경 시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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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동사업장을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동일 소재지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소재지의 두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동일한 두 사업장을 통합해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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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동일한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같더라도 수 개의 등기된 법인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등록이나 사업자단위 등록·변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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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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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전에 소멸법인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나요?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은 사업 개시 전 해당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떨어진 두 장소를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 201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떨어진 두 장소를 부가가치세상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접하거나 가까운 장소를 사실상 총괄 관리한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수백 미터 떨어져 사업 확장에 따른 신설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동일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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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보세창고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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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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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휴업과 폐업은 영업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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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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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생산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에 전량 반출할 소모품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기존 사업장 생산 재화의 소모품을 만들고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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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
부가가치세 - 201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한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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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소재지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봉안당에 직원을 파견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계약과 대금회수는 본사에서 하고 봉안당에서는 파견 직원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