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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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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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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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관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필수 부수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른 제외분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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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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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와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해당 등록 사업자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공단은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지방공단의 각 사업소는 위임받은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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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을 제외한 본사 등은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사업만 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 양도이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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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과 벽 또는 호실 구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의 상주와 거래 장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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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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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공급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질의 2의 ‘그 사업장’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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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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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주)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매장관리 등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본다. 한국●●공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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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른 사업장 세액에 합쳐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그렇게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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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출장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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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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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자체의 사업장과 경기장 운영 및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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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여러 사업장을 공동 경영하면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하다.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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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가 다를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장소가 단순 홍보·접수·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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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전대업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임대업은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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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해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보내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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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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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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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적·물적시설 없는 임차 물류창고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해당 임차 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업체가 분해·포장·컨테이너 적재 용역을 제공하고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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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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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공장 생산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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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사업장의 자산·부채 중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묻는다. 사업 관련 토지·건물과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대상에서 사업 관련 재산을 제외한 점이 판단 조건이다. | |||||
78 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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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에서 10미터 떨어진 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장에 지번을 추가하고,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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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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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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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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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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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본사 지시만 수행하는 영업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전시 차량 인도 등을 하는 영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면 해당 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영업사원이 상주해도 서류 작성·업무연락·수주활동·차량 인도만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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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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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사업부 가운데 화장품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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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부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자산만 양도하고 부채 전부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부문 자산과 해당 사업장 관련 부채가 이전되지 않은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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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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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같은 건물의 분할된 영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여러 분할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거래와 대금 수수가 일괄되면 하나로,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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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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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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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관련된 재화의 인도와 계약 해제 후 반품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B가 운송대가를 받고 C에게 직접 반품하면 B는 사업자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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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무단 전대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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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이며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원외 탕전실의 사업장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에 해당하고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한의원에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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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서류 취합만 하는 대출중개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 취합·송부와 연락업무를 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가 거래처 관리와 대출신청 서류 검토·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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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일부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분리 등록한 일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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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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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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