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361회신일 2011.09.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6

사업 관련 토지·건물과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사업장의 자산·부채 중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묻는다. 사업 관련 토지·건물과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대상에서 사업 관련 재산을 제외한 점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운영하는 3개 사업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다. 사업 관련 토지․건물과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운영하는 3개 사업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과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개 사업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면서 사업 관련 토지․건물과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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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361 (<time datetime="2011-09-16">2011.09.16</time> 회신), "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22)
원 제목: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