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 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의 계속 적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자본금 요건 미달 시 종전 소득공제도 취소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을 잃은 경우 소득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54
판결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이다.
55
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나?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 인정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우의 시행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회답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2017.06.28. 사례를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해도 손금인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
법인세 - 201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적용한다. 일부 기간 가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사업연도가 핵심이다.
58
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본다. 그 원화기장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타인 운전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의 업무전용보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62
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1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와 의무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63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를 때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수 기준으로 조정해 증가액을 산출한다. 직전 사업연도 금액을 그 월수로 나눈 뒤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과 대비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이 없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물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도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결정과 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66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변제공탁금과 구상금 반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201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받은 공탁금과 반환한 구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69
비영리법인 통합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법인세 - 201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합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 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사업연도 중 통합 시 신설법인이 수익사업을 합쳐 신고하고 해산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한다.
70
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용역의 수익과 비용을 언제 계상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단기건설 목적물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건설 등의 목적물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사가 공단으로 바뀌면 사업연도가 계속되나요?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공단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3
손해보험금과 자산손실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받는 손해보험금과 보험자산 소실 손실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보험금은 판결 확정일, 소실 손실은 보험금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상소하지 않으면 상소제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을 판결 확정일로 본다.
74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사업연도가 계속되나?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산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고 기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이다.
77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이익(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의 특정 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공장부지의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정해진 때까지 해당 공장부지를 개발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토지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할 수 있나?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자회사 주식 무상감자액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의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때는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처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비례하지 않은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포괄승계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 사업연도와 세무상 금액의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조직변경은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는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83
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법인세 - 201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 질의다. 용역의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며 완료 정도는 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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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
법인세 관광진흥법 201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관련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현물출자 부동산 일부 사용도 사업계속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법인세 법인세법 201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사업연도 중 설립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법인이 사업연도 중 완전 지배 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완전자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91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2011.10.1.~2012.9.28. 사업연도에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공제 가능한 5년 이내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 공제되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와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반환하지 않는 묘지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법인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영구적 봉안묘 사용권을 주고 일시에 받은 사용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권리 확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사실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99
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강제신고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공제되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이월연도 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