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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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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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인정고시 없이 받은 청산금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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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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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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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결서 등으로 적법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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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결과물이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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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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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득과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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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하면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양도한 뒤 같은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을 2010.1.1. 전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 안의 토지를 직접 취득해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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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유의 숲’ 사업 관련 토지와 상속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이 공익사업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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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부채납시설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된 교육시설물의 복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교육시설물을 복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완료한 뒤 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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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공사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공사완료일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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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뜻한다. 지정일부터 1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감면 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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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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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 전 준설토가 성토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원칙적 기준일은 양도일이며,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계약서상 보상계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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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지 편입 후 3년 경과가 보상지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경과와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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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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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전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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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등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 목적의 공급이고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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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협의 매수된 잔여지에도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잔여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해당 협의 매수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잔여토지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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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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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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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용역에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공사기간 중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에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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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내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며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양도 상대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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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는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전·영업손실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9.12.31.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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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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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5를 감면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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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양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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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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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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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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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양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일이 과세기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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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지역 지정일로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공고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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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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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의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만 인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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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묻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상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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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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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민간투자 방식의 유통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만료 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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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하며 적용 시점 조건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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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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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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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 |||||
49 민간투자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이나 건설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건설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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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양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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