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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의 자동차엔진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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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시추 관련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시추작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의 대가는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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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유지보수 기술대가는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원자력발전설비 유지보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기술지원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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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미국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된 용역을 미국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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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회수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채권 관리·운용·처분을 계속 대행하면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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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에 대하여 수리 및 검사용역과 기술정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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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수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나 산업상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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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공동개발비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해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연구개발비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연구개발비이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 노하우의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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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지점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지점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안됨
국제조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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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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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미국법인이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에게 정비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 정비보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은 고장 진단·수리와 부품교체이고 대가는 통상적인 국내출장비 및 부품대금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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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8.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이용대가와 국내 이용자에게 받은 통화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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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정보·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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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계 설치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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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보증금 예치이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4,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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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운기업 국내대리점 소득은 과세되나?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8.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소득과 파견 피고용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운영소득은 국내 과세되고 중국기업이 보수를 지급하는 지상근무원은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내국법인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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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채권 등을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대여로 보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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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8.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정기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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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시운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 공급과 함께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관 조립·설치와 감리·감독, 테스트, 시운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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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술제공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하자보증책임이 없다면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갖고 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이며 제공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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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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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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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1997.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데이터 송수신 등 정보통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과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예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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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7.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소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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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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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1997.09.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장비 개발 관련 영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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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자문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7.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경영·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 비용의 상환액은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에는 각 조세조약 제12조가, 보관료·보험료·운송비용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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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7.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의 통상적인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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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간 국내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내국법인과 건축 공급계약을 한 일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다른 일본법인이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7.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하도급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한 기술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 또는 상위 하도급 일본법인에게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건축 등의 공급과 관련된 설치·조립·기타 작업의 기술감리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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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대가는 사업소득인가?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7.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서 수행한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나 상위 하도급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건축·건설 및 기계설비 공급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한국에서 제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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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하 건설관련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지만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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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단기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당 협약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
국제조세-1997.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건설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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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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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메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 수행 용역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 용역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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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의 회계·자료처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1997.06.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의 회계·재무지원·자료처리 용역대가와 프로그램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한ㆍ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계열사만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인건비 등 개발비용 분담액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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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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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 사용료와 매출액 연동 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용량에 따른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사용료소득이다. 전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고 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량에 연동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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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
국제조세-199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10%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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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선박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간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용선료는 사업소득이며 한국지점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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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TGV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 기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감독·훈련용역 등의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의 실질과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사용료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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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해외 부가통신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국제부가통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전자메일·데이터통신 등의 제공은 통신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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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미국 법인이 통상적으로 부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제공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은 조세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된다. 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개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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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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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가 아닌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없고 개작 없이 도구로 사용하며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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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199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며 지급하는 설치·시운전 대가와 기술자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계구입비의 일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설치·시운전이 기계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 매입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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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장기임대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파나마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업법인에 소유권이전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며, 일체의 지급금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국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인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고 지급금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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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199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후 출국하면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장부가 없으면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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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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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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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이나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소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해외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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