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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11건

상속증여세 5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3/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10%보유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주식의 10% 이하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0
102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등이 해당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계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일정 기간 내 객관적인 매매 등의 가액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8
103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교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내용과 복수 증여행위·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529
104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
10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과 환원 여부는 약정서, 배당금, 주금 납입 및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4
10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1
107 담보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가?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부동산부터 물납에 충당한다.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
108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제3항(보충적평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5
109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2
110 순손익·순자산가치가 음수면 평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
111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
112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증여세 적용시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상장 신청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신고 직전 6월, 증여세 부과 주식은 3월부터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
113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정 가산액과 차감액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
114 이자율스왑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넣는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자산 또는 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원화차입금의 이자율스왑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은 자산 또는 부채인지와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
115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2
116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4
117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1
118 보유 중인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26
119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04
120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4
121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감 항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15
122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체주식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감자 주식수에서 증자 주식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전부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산정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8
123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 적용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세액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11
124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순손익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해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이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6
125 순손익액 차감 법인세에 이월세액공제를 반영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뒤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2
12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
127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2
128 여러 필지 토지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09
12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
130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개발비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한다.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0
131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 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7
13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8
133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7
13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77
135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그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0
136 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가감 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8
137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떤 토지가액을 적용하는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날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에 해당하는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사례 재산-414, 2010.0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44
138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가산·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5
139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30
140 평가기준일 전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84
141 비상장주식 평가 때 사용권조정을 자산가액에서 빼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이 계상한 사용권조정은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사용권조정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관련 자산의 장부가액에서는 사용권조정을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4
142 순자산가액에 대부금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부금의 평가는 원금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대부금의 미수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9
143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로 손금산입·익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6
144 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4
145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5
146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방법을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4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74
147 비상장법인의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충당금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제과-257, 2008.6.4 외 한 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39
148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2007년 귀속분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5
149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6
150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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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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