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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 - 202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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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 비과세를 비거주자도 적용받나?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 - 202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과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3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5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없다. 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거주자의 고가 1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법 202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이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가진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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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국내 근로소득인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 201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 비거주자가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이 얻은 행사이익은 급여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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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려 입국하면 언제 거주자가 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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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소득세 소득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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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법률관계·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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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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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지급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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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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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업무로 1년 출국해도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로 동반 출국한 경우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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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비거주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선택권이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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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15.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할 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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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소득과 관련해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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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 및 가족·직업·자산상태를 반영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이익 분배기준이 없는 종친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는 종친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종회원이 종친회에서 증여받은 금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된 행정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외무공무원법 201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총영사관 현지채용 행정직원으로 근무할 때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현지채용 행정직원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다른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거주자 여부는 어떤 생활관계로 판단하나요? 거주자 해당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25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로 인정되는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임
소득세 - 2010.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어느 시점부터 비거주자가 되는지를 묻는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 가족의 유무와 직업·자산상태 및 재입국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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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금융재산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소득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8
홍콩사무소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느 쪽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생활의 근거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본다.
29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외국항행선박 근로 보수가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는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31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2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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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적용대상 아님
소득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일한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7-1154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4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체 및 자산이 국내에만 있고 국외에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해 영업활동과 영주권 취득 후 귀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사업체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미국 쇼핑몰의 상품중개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서버의 쇼핑몰로 상품을 중개해 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은 해당 대가에는 국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업종 구분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6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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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되는가? 국내 7개월간 체류한 나이지리아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 200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비거주자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부담한 보험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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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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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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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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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국내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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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와 국내 생활근거 등을 통한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실제 생활근거지와 출국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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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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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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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무원은 국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거주자인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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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자녀추가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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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의 비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영주권과 국내 가족·직업·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이며 국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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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신분이 바뀌는 시점을 물었다.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외 생활근거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이고, 국내 장기 직업을 가지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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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오래 일해도 거주자인가요?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면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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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