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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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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정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중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초과 면적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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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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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각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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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나요?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에게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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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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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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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고가주택의 주택부분 중 일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고가주택의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의 산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주택 부분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고가 겸용주택 지분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해당 지분 양도가액이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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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개정 시행 전후로 다른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주택은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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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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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존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특례되나?조특법§99의2 적용대상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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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후 특례가 적용되나?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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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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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 특례 범위는?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 전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부수토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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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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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
양도소득세-2023.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공동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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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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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별도 불하대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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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나?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
양도소득세-2023.06.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개정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협의매수된 부수토지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2020.12.31.에,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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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2023.06.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중 건폐율 충족을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한 건축물과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분할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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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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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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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용 5년 후 부수토지 공제율은?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부분 수용일부터 5년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협의 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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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2.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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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 중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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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2022.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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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필요성, 계약서 내용 및 부동산 이전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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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해도 특례가 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보유한 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취득하면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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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분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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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9.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다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인지 물었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농어촌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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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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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관련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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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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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가격의 취득가액은 제164조제⑥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8.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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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과 청산금 수령은 양도인가?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시행으로 조합원이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상가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
양도소득세-2018.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상가를 현물출자하고 입주권·상가분양권·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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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 지분별로 계산하며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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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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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인가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가 각각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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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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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세율은?구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 등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 중 유리한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단기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며, 제시된 보유기간 조건에서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각각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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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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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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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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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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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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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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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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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과 승계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조합원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 토지는 별도로 계산하며 승계취득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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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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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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