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

1세대가 A주택, B농어촌주택, C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뒤 A주택을 양도한다. B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해 보유하다가 B주택을 매입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40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과 B주택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과 B주택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2021.09.30 회신), "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