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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재산의 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취득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은 재산 취득에 실제로 든 총액을 말한다. 실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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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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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기부채납·철거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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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2005.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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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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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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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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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을 국내 송금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본인 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송금한 사람과 부동산의 명의자가 동일한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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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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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이 거친 예금 인출액도 상속추정하나?예금계좌 인출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이 예금계좌를 거쳐 인출된 경우의 상속추정을 물었다. 예금 인출액에는 해당 계좌에 예입됐다가 인출된 처분대금과 채무 부담액도 포함한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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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차감 전 매매액으로 판단하는가?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 적용시 부동산 처분대금은 총매매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잔액만 받은 경우 상속추정 기준을 물었다. 금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임대보증금 차감 전 총매매가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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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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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가능한 출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회원사 탈퇴 시 출연재산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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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제외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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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인가?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이후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등기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체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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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관련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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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고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고가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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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200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가 포괄적이어서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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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은 물납한도에서 빠지나?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과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가액은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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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교환 대가인가?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녀가 부동산을 교환할 때 자녀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가 양수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교환 약정에 따라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수의 대가에 포함된다.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시가가 양도한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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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금전을 함께 증여받아 그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함께 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세액은 합산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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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2003.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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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대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는?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임대아파트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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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
상속증여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부동산은 매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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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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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있고 실제 소유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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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면 증여인가?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 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개인 명의로 잘못 등기했다가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환원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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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낙찰 전 사망하면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기준으로 국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낙찰 후 잔금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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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 등에 따라 부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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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
상속증여세-200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이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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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
상속증여세-200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거나 소유자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매각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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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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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이전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2002.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뒤 재결합한 경우 증여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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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주택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 금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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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2002.09.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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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2002.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그 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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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2.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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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
상속증여세-2002.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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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을 각각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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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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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된다. 판결이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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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부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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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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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형식적 이전도 증여인가?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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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부동산에 세무서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유재산법200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 세무서의 변상금 부과권한을 물었다.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다. 물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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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과 관련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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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상속증여세-2001.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과 달리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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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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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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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시어머니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수증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수증재산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시가에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성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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