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된 임야의 소유권을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에게서 증여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종중원 등 명의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아니함.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9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