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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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66건

부가가치세 7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6건 · 3/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산하 기관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5
102 두 사업을 각각 분리 매각하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서로 다른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은 갑에게, 백화점 사업은 을에게 팔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13
103 면세용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증축하던 건물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제공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학교가 해당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87
104 부동산을 뺀 세무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개인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무사업만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세무사업의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과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39
105 면세용 건물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변경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9
106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한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3
107 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갑과 을의 임대업 중 을이 병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 임대업을 한 사례가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8
108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를 제외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925
109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특수관계인과 업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거나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9
110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들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09
111 미등록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을 포함해 사업장을 동일시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02
112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기존 사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2
113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83
114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임대는 과세 대상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의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설기계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기계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되지만 건설기계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5
115 실질적 대가 없는 임대와 상대방 정정이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의 공급 여부와 거래상대방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으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상대방 변경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거래상대방 수정은 착오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3
116 기부채납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안분계산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 대상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본점이 공제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76
117 임대 전환한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오피스텔을 임대업에 사용하다 포괄 승계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31
118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 사업장과 임대업 장소가 다르고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
119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을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13
120 실질적 임대료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임대 대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없거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5
121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중개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해 중개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7
122 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사실상 무상 임대할 때 개보수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인 임대 대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2
123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일체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7
124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시기를 묻는 질의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해당 시점에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9
125 임대하던 상가 분양 시 발급 명의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임대업 등록 후 신고·납부하던 상가가 분양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8
126 여러 양수인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수인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여러 양수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985
127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7
128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8
129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건물 한 층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3
130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지만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로 등록한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3
131 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1
132 특수관계자와 공동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자의 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없는 자가 토지 소유 특수관계자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 관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1
133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본문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1
134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69
135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은 무상공급인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공급인지 물었다. 배우자와 자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6
136 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업에 사용하던 사업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대업은 사업양도이고 면세사업용 1층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20
137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138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9
139 담보대출 변제 후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을 변제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부채는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1
140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다시 전환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업용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3
141 철거 건물의 약정가액 0원은 적정한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진행 및 거래상 합당성이 인정되면 표시한 0원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92
142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유동자산과 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유동자산, 담보대출과 자산관리 위탁계약 등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99
143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0
144 임대업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쓰던 지점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켰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4
145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78
146 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후 임대로 전환한 모텔을 숙박업 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양수자는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50
147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임대업을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1
148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자체의 사업장과 경기장 운영 및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1
149 공실 부동산의 호텔업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종업원·채무 없이 공실 부동산을 호텔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6월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14
150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 부여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대가 없이 임차하는 경우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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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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