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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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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매각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조성공사 중 매각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공장용지 조성공사가 토지정지작업과 구획정리작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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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2년 내 판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인세 - 2021.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업 법인이 아니고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기간이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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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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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토지 일부를 목적사업 업무에 쓰다가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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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법인이 판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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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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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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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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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도급 신축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도급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부동산매매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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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업 법인도 부동산매매업 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목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27조 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관해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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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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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건축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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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건축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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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토지 일부를 무상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무상 기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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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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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과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여부와 양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과 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하며 겸영 시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예기간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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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없이 토지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만 취득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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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라면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빼며,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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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입주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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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업 법인은 3개 사업연도 부동산매출액이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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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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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후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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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한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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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유예기간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경매가 시작됐다가 취하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후 취하되고 미사용 상태로 5년 내 양도하면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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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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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르고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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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 신축한 상가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으로 산정한다.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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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용도별로 달리 분양할 때 각각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총건축면적에서 해당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31
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실제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할인금액은 같은 기준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지연납부 또는 조기납부로 발생한 금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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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3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다.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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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상 토지를 바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후 매매대상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꾼 경우 추가 납세의무와 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해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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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쓰는 부동산은 재평가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옥 사용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겸영사업 직접 사용 자산 등은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일정 자산과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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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주상복합건물을 층별·용도별로 다른 금액에 분양할 때 취득원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적비율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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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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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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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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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호별 분양가액이 다른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구한다. 안분 시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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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하면 그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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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개업일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영업개시일은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이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한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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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착공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뒤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신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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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부득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부동산 건설 중 일부를 부득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취득·착공했다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고 건설기간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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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건설 중 부득이하게 일부를 양도한 부동산이 매매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고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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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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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저조한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일시 임대 부분도 포함되나 부속토지는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제4항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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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조성·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용지 조성·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받은 지체상금과 위약금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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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비업무용 판단 시점은 부동산 취득 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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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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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판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 또는 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붙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