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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구분은 조합 등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연계증권에서 지급되는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이 법령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가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서 생긴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을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도 배당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이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해당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를 따른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자회사 근로자가 외국모회사 주식을 저가 매수해 얻은 이익과 배당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주식의 저가 매수는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공제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원 탈퇴 시 퇴직반환금에 가산해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목적, 계약과 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 소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에서 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와 반환·배당금 처리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주식을 받은 날이며, 조기 퇴사로 반환하면 당초 부여연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한다. 권리제한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해당 임직원의 배당소득이다.

지방법무사회가 탈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제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무사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회원 탈회를 전제로 한다.

• 법무사법 제52조 (목적 및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3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 금융기관 회원 등의 출자금이어야 하며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이며 의제배당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 분배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이 해산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분배한 경우의 중간신고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금고 또는 조합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원금 손실 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주가연계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최종회 지급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 문제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7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회원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 중 출자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당소득이다.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제조합 출자로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산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가산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회답은 해당 규정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매매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이 배당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매입 후 소각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의 소득이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7-10750(2003.04.10.) 등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감자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주식 매입·소각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 및 대금결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고 종전 자산의 대가인 청산금은 유상이전 대가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회사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해 1년 이상 예탁한 뒤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퇴직한 직원에게서 취득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산일 현재 주식이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7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사주 인출·퇴직·취득 경로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7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 영화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약정대로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고 원금·추가이익·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배당가산은 같은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6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은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