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17회신일 2003.07.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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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9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거래이다.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득 구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양도한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1368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17 (<time datetime="2003-07-29">2003.07.29</time> 회신),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99)
원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한 주주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