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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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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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다. 이전고시를 하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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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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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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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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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회 등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한 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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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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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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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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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세율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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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 필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대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미등기자산 및 두 주택 분할양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90과 재일46014-5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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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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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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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등기 이농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며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판단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고 이농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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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소정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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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세율을 물었다. 사업 미종료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 날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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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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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양도 전에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신축 후 2010년 2월 26일 보존등기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해 2010년 2월 26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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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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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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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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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멸실 주택 양도와 미등기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 주택의 양도와 미등기양도자산 판단을 물었다.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며 일정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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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거주자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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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해당 자산을 말하되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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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규정 대상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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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가주택 부수토지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적용한다. 주택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부수토지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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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정지역 1세대1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1세대1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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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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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합아파트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이나 사용승인 시에는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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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등기 자산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지출 증빙을 갖춰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계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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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취득등기 없이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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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허가 없이 취득·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당 토지를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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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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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권리 또는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계약과 판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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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환원등기 없이 판 명의신탁 자산은 미등기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 당시 거래의 실질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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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등기 없이 재매매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없이 새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종전 매도자와 새 매수자 사이의 계약 형식을 취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성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소득 귀속과 세액 계산은 실질 및 실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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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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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매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되는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환매 토지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법률상 등기가 제한·금지되거나 법원 결정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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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등기 전매와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조세포탈 시 처벌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될 수 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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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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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원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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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시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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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질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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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장기할부 자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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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잔금을 남기고 판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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