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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대지의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
양도소득세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필지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한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으로 산정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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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대지를 단서 시행 후 농지로 자경한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지가 단서 시행 후 비로소 농지가 된 경우이므로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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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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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의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과세특례상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아울러, 대지를 증여받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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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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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설계비 등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건물신축 없이 대지만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비, 면허세, 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대지만 양도할 때 건축허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비,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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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단독주택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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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상속받아 농사 지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경작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상속받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 등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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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이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정·고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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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 지목 변경된 농지도 장기보유 특례 대상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으나 계속 경작한 토지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3년 취득 후 1998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해당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뒤 경작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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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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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 바뀐 상속농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 요건 아래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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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제4항이 중간에서 끝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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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지역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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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대지로 이용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였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과 토지 용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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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이 진행 중인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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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을 시차 보상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을 시차를 두고 수령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
양도소득세 - 200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와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계산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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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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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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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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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1주택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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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취득가액 상당액이 필요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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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연불조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앞선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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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연불조건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조성 중 토지에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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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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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고 완성 전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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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대지에서 농작물을 길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실질적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한 건축 가능한 대지는 경작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공제에서 배제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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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 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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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인지와 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분할 횟수와 사용수익 기간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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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 주택의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를 주택이 아닌 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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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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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인가 전 철거주택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토지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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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대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분자, 분모에 단순히 1:1대응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환지로 받은 대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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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팔면 양도세가 붙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 사안의 토지 발생소득도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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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시설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며, 해당 사례는 1세대2주택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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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는 언제부터 부동산 취득권리로 과세되는가? 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양도는 대지양도로 보며 그 이후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양도소득세 - 1995.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구분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이고, 그 후 분양처분고시일까지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다.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의 성격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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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팔고 다른 대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팔아 다른 대지를 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경우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다. 주택이나 농지에 관한 일정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달리 대지의 대체 취득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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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특별공제되는가? 장기 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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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 대상의 성격을 구분하며 권리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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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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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되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
양도소득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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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 환원된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원된 농지를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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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와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
양도소득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상 권리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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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대지가 된 과수원도 자경농지인가?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
양도소득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과수원이 8년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실제 과수원으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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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지목’이란 지적법 시행령 상 지목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목구분에 따라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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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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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조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면 해당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취득한 대지가 조합원의 명의신탁이라면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당초 토지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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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 소유인 경우 고급주택 판정시 당해주택의 대지ㆍ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고급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이 소유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해당 주택의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