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대지는 당해 대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건설이 진행 중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대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만,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8 (<time datetime="2007-08-03">2007.08.03</time> 회신), "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