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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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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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상장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지분이 100분의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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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대주주 요건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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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과 법인 대주주의 거래명세 기장 의무를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주주는 종목별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하며 미기장·누락 시 기장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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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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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특정금전신탁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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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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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간외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외매매 방식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 대주주 양도 또는 증권시장 밖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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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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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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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과 할증평가율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06(2009.09.03)호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세율이나 할증평가율이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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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권으로 전환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산 해외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권을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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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장 대주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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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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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연도 말 퇴직한 임원도 대주주 판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대주주 판단 관계를 묻는다. 그 법인과 해당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 1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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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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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코스닥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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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신규 상장법인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이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시가총액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한다.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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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주주 판정 대상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주식 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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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신규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이었던 코스닥 상장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인 100분의 5를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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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피합병법인 지분 3% 보유자는 합병 후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한 합병법인 주주가 대주주인지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지분을 보유했다면 합병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지분 판정시점과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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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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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유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기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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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범위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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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대주주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대가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피합병법인 주식을 3% 이상 소유했다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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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범위를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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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상장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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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무상증자 신주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상장되지 않은 신주를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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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시기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부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선입선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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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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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코스닥상장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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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유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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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장외 양도한 코스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가 장외 양도한 주식의 과세 여부와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양도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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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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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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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받은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피합병법인 지분이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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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합병으로 받은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지분 6%를 반납하고 받은 합병법인 지분 2% 전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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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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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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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직전 연도 말 지분 3%이면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판정할 때 주주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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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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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양도자가 시행령상 대주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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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 여부와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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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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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대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주주가 대주주라도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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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말 지분이 3% 미만이나 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5%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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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과거 취득한 대주주 주식에도 기장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1999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0년 이후 최초 양도분의 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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