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대주주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2회신일 2009.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대주주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0

직전 사업연도 말 피합병법인 주식을 3% 이상 소유했다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대가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피합병법인 주식을 3% 이상 소유했다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 A사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상장법인 B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그 주주는 교부받은 B사 주식을 양도했으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사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상장법인A사)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상장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상장법인A사)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상장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1116,2007.04.05.).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주주가 흡수합병의 대가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인 상장법인 A사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인 상장법인 B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같은 뜻의 해석은 서면4팀-1116(2007.04.05.)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2 (2009.05.20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대주주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07)
원 제목: 대주주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