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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7건 · 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주식등을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며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102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103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표권과 관련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등록 상표권의 실질적 양도이고 한-스페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5
104 에콰도르 원천징수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콰도르 건설공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 관련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40
105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선박 임차료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선박 임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 대가로서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
106 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201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은 국일46501-628과 국이46523-476의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2
107 지분 취득 전 이익잉여금도 배당간주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배당간주 유보소득상 분류를 묻는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지분 취득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108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국제조세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109 호주 지방채권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201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채권에서 받은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가 받은 이자는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약상 면제는 정부, 정부기능 수행 단체 또는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110 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으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되나, 저작권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111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112 미국법인 임직원의 단기 국내활동은 과세되나?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임직원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단기 체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활동의 성격과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408
11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비과세 국제조세-2011.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114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115 외국법인 재고를 단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11.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대로 인도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보관·인도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116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0
117 차액정산형 파생상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고 정산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받는 정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0
118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 지분 양도이득의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재산구성 등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119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120 미국법인에 지급한 장비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제조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장비 임차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가 단순 임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121 몽골 거주자 이자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국제조세-201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를 원천징수한다.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몽골 조세조약」에 따른 몽골 거주자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122 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월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공제한도 내의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201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액 받지 못한 경우의 이월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안에서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
123 상표 사용료 외에 받은 광고비도 사용료소득인가? 상표권자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상표 사용료 외에 추가로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광고비 등의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3
124 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존재 여부는 사업활동 내용과 국내 고정 장소·시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125 베트남 법인 주식 양도차익은 베트남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국제조세-201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을 일본 법인에 양도할 때 베트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면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488
126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소득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
127 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128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이월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후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액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공제방법으로 재계산해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
129 이스라엘법인 개발비는 사용료인가?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상대 법인이 갖고 내국법인이 사용권을 받으면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정보나 노하우를 이용해 제품 탑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130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4
131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경영자문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91
132 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차입을 위해 제공한 Comfort Letter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 변제의무가 없으면 지급보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가격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기업 간 거래라면 별도 대가를 받았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조정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133 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시장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의 계속 보유비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134 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7
135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 <br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받은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64
136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 관련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41
137 독일법인 차입금 이자에 조세조약상 면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2010.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한·독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2
138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에서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에 손회사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회사 소득에 수입배당금이 없으면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139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140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이전도 양도인가? 일본법인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이전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에 속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
141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br />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142 투자원금의 환산차액도 국내원천소득인가? 아랍에미리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환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200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때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원화 환산차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그대로 상환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9
143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도 공제한도에 넣나요?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국제조세-2009.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한도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공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 해외광권 현물출자로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389
144 일본에서만 근무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br /> 국제조세소득세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일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2
145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146 이전소득 반환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br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외화 LIBOR 12month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 중 반환하려는 외화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8
147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148 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149 내국법인과 국내지점 거래에 국제조세 규정이 적용되나?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물었다. 2008.12.26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해당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자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직접차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150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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