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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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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2
52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3
53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54 주식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나?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소유비율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주식 합계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주식 등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범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55 건설가계정도 부동산 가액 비율에 포함되나? 기타자산의 요건인 부동산 등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
56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비율이 80%이상으로 일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0
5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등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1
58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건물은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고 해당 법인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59 특정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0
60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야 한다. 개별 법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
61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62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각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소득은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소득과 구분하므로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
63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 양도소득세-2001.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시행령상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합계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51
64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7년 4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그 계산 결과를 해당 주식의 1주당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6
65 특정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을 자산에 포함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에는, 당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93
66 주주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나? 기타자산인 지배주식 양도소득 계산시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3년내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나 그들 상호간에 양도한 것은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분도 합산하는지 물었다.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만 상호 간 양도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기간은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27
67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이라 함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자산비율과 주주 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한다. 자산비율과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4
68 기타자산 아닌 비상장주식도 과세되는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55
69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1
70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8
71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은 어떤 주식인가?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란 동 규정의 자산합계 비율 및 주식합계 비율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은 해당 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32
72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의해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08
73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등 부동산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참고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비상장주식·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부과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97
74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갑과 A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A법인 사이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의 기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29
75 주주와 기타주주 간 주식양도도 기타자산인가?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이들 상호 간의 양도는 해당 규정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등은 요건을 갖춘 지분 합계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741
76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주식이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양도소득세-1997.05.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와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50% 미만임이 확인되면 과세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주 1인뿐 아니라 기타주주의 양도주식도 기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20
77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인지를 물었다. 상품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판정을 위한 자산총액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제2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72
78 부동산과 함께 판 영업권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러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
79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타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 요건을 갖춘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의 지분을 말한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양도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05
80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주식 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비중이 높은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면 기타자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자산 제9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60
81 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뜻한다. 소유자를 주주 1인과 기타주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85
82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26
83 기타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 산정 기준일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때의 당해법인의 장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 관련 자산비율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의 해당 법인 장부가액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3
84 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상 ‘실지조사결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기타자산 또는 서화 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 양도소득세-199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에는 해당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환산가액 적용 대상은 기타자산, 서화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05
85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기타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0
86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69
87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자산 구분과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점포임차인 지위의 양도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지리적 여건과 고객확보 용이성을 고려한 지급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권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6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28
88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22
89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05
90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평가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양도소득세-199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626
91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14
92 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 그 밖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자산 과세대상 주식은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4조제1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4-196
93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870
94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을 때 산출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도매물가지수를 최초 고시월 도매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매월의 도매물가지수이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1항제4호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581
95 기타자산 1주당가액과 옛 토지 기준시가는?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1주당가액 평가와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일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327
96 오래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 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1992.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994
97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3932
98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9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3708
99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평가금액의 공제를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992
100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상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1주당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른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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