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26회신일 1993.08.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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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4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평가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44조의2제1항제1호의 ‘기타자산’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제5조 제5항 나목 단서규정에 의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6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37)
원 제목: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