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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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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부동산이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보상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55
752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26
753 부동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문은 법정 예외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81
754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0
755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8
756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0
757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 신고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4
758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한다.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9
759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시 기준시가와 자산별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공매·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된다.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3
760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1주당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80
761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별 적용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78
762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이후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14
763 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 기준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49
764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20
765 철거 건물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철거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99
766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43
767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묻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02
768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75
769 철거 건물 기준시가를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일정 가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62
770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50
771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90
772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이미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386
773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9-10387
774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62
775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64
776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경정청구가 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616
777 토지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 적용하나?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와 신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신축 후 1년 내 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건물은 신축 후 1년 내 단기양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11
778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하고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뺀 면적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94
779 철거 건물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산정 때는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92
780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아파트와 양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행 전후 아파트가 모두 지정지역 안에 있으면 각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예규 재일46014-117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66
781 미고시 연립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연립주택의 가액 산정과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간주매출 후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폐업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6
782 장부가 없으면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 없이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55
783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신고 때 적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조사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참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34
784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28
785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74
786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32
787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010
788 의제취득일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643
789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642
790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464
791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327
792 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125
793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022
794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985
795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중인 상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926
796 멸실된 구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시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구 주택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930
797 비상장주식 거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고·저가 거래가 적법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796
798 공시지가 고시 전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되기 전에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판단 대상은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749
799 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평가가 정당한 가치에 따른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619
800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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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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