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94회신일 2001.09.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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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8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하고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뺀 면적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같은 날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토지 취득자는 환지확정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며 환지청산금을 수령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확정 후 당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같은 날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확정 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4 (<time datetime="2001-09-18">2001.09.18</time> 회신),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5)
원 제목: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