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자가 토지 양도신고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이 실제 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등으로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도 전제된다.

토지의 양도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국심2001중873 (2001.08.07)와 대법2000두307 (2001.07.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1중873, 2001.08.07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 314, 2000. 7. 28외 다수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513, 2001. 6. 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질의

토지 양도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국심2001중873 (2001.08.07)와 대법2000두307 (2001.07.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국심2001중873, 2001.08.07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 314, 2000. 7. 28외 다수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513, 2001. 6. 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4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