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센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
조세특례-2025.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센터의 전기·냉각·소방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건물 부속설비는 제외되며 질의법인의 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2
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쓰려고 자체 제작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3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의 건물·구축물과 기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상 필수인 전용 건물·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이며 사업용 유형자산도 공제 대상이다. 별표상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가능하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4
수입승인 전 지급액은 언제 투자세액공제하나?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
조세특례-2025.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의 승인 전 과세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시기를 물었다.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면서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는 경우에 적용된다.
|
5
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정용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이고 관계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BR/>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타 법인 자산을 재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재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
8
어음으로 지급한 투자금은 언제 공제하나?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투자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2019사업연도 투자 합계액에는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잔금도 포함된다. 기계장치 투자가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같은 달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
9
중고기계 운영시스템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1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인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10
중고 기계장치도 고용창출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투자한 중고 기계장치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관한 판단이다.
|
11
사업장과 기계장치 임차도 창업인가?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함께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12
품질관리시설 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건축비와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기계장치와 공기구의 공제 대상 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주문제작 계약금과 중도금도 투자금액인가?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
조세특례-201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기계장치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 지출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개시 후 계약과 기성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한 현금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결제된 어음지급분이 포함되고 선급금은 제외된다.
|
14
프로젝트성 투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시 기계장치 제작을 위한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조세특례-201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 기계장치와 건설이 병행되는 프로젝트의 투자단위와 개시시기를 물었다. 상호 결합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와 시설물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최초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건설 착공일 중 빠른 날을 투자개시일로 판단한다.
|
15
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1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기존 사업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16
수도권 건설법인의 기계투자도 세액공제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1.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건설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2010년도 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17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확장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9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기술도입료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자산취득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에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기술도입료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술도입료는 투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고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
21
토지·건물·기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기계장치는 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22
연구용 기계장치 외주가공비도 공제되나?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1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금형의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연구·인력개발활동 비용에 해당하면 특허나 시범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련 외주가공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
23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부품·원재료비 등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폐업한 사업장을 빌려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나?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물은 소유주에게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새로 취득해야 한다.
|
25
외환차손익과 투자개시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
조세특례-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과 투자개시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투자 때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생산 가능한 기계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
26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계장치와 건설이 결합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발주와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이 시설은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해 2008.09.26.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개성공단 자회사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에 임가공을 맡겨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
생산용 기계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법인이 구입한 기계장치를 생산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구입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시설용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9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자산의 비고의적 소실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 취득 자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
30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도 이전비용에 포함되나?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이 법인세 과세특례상 이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 개체, 증축 및 증설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1
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이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되며 연구전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받은 자산에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부 사업용자산은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32
미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합·설치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투자종료일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4
해외 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는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하던 설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국외 임가공업체로 반출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
35
양수인이 끝낸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되나?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5.11.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관된 기계장치 투자를 양수법인이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공제를 받지 않고 양도한 뒤 양수법인이 2005년에 완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개시시기를 판단한다.
|
36
타법인 명의 기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할부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해 실제 사용자가 장기할부로 인수하는 투자에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일반기업 간 자금지원을 위한 해당 방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리스방식의 투자는 공제되지만 질의의 거래는 리스방식이 아닌 점이 근거이다.
|
37
종전 사업자산 인수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보나?사업개시당시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면 창업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한 경우로 동 시설을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라면 중고설비를 취득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취득할 때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운용리스로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취득도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9
폐염산 재활용시설은 투자세액공제되나?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은 재활용시설에 속하므로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염산으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과 기계장치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환경·안전설비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재활용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물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40
개인기업 인력·기계를 승계하면 창업인가?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개인 사업의 인원과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기계와 직원을 승계한 법인이 같은 업종을 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기업의 기계장치와 종사 직원을 넘겨받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장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에 각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제품생산 라인별 상황과 동일 투자자산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43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해 계상한 이자수익의 세무상 처리와 감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을 5년간 매년 말 5회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5
생산라인 일부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설비를 새 기계장치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산라인 일부의 대체로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6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수 대상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7
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설치한 중고 기계장치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설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48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으로 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법인이 받고 동일 사업의 기계장치 경매 취득은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49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으면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50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종료일은 언제인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을 물었다. 이러한 자산은 시설이 완료된 때를 투자종료일로 보며, 질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기계장치는 2000.07.13 수입통관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