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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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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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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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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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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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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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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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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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 백지신탁도 주식 변동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의 주식 백지신탁이 주식 등의 변동인지 물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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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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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나중에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소득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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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평가 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해당 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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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액신용대출 자금 예치이자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사업용 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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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불균등 무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협약에 따른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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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파산폐지결정에 따른 대손 및 외화평가 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해당 내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파산폐지결정은 시행령상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해당 여부가 외화평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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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를 묻는다. 최초 통화교환과 만기 시 반대 화폐교환으로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가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로 채권·채무를 최초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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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금융법인의 외화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평가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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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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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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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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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기부내용란에는 유형을 "5", 코드를 "40"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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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탁계정 예금 출자도 금융기관 출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신탁계정 예금으로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 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을 제시하며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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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의 2007 사업연도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을 묻는다. 통화선도·통화스왑은 현행 규정으로, 통화옵션·통화선물은 개정 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보유한 파생상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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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산관리회사와 리츠회사는 금융기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금융기관인지 물었다. 두 회사 모두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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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에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을 물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은 설립 후에도 충족해야 한다. 설립 때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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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와 발기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주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 보완하면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발기 금융기관은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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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쟁 지정 금고약정 지급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 지급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판매관리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방법으로 금고에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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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한 뒤에도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의 수익자이고 변경된 출자지분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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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FV 발기인인 증권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발기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금융기관이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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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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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프로젝트 투자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지분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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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로 보지 않고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탁약관에 운용 불개입을 규정하고 실제로도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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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무의결권 출자도 발기인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출자금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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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사모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손익 인식과 평가 방법을 물었다. 운용에 개입하지 않으면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가 아닌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을 증감해 평가해도 평가 전 가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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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금고 지정 관련 경비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적용 조문을 제시했으나 경비의 구체적 성격이나 산입 방법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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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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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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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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