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구입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와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제공이고 팜프렛이나 현수막 등으로 미리 공시해야 한다.
104
신규 고객에게 준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 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무상제공하는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한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 가입과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105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요?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의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 대신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제액이 사실상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임차료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109
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용 원자재나 시설재 수입을 위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은 해당 차입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다. 제조업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외의 차입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퇴출은행 인수자산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뒤 발생한 공사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완공을 위한 공사비·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차입금 이자와 감정평가료·보험료·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12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손익 처리하나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사업연도에 해약 후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 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약과 동일한 금액을 다음사업연도에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부동산 경매 알선 소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알선 사실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14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 동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위해 납부가 불가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의 해당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지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115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법인세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금융기관이 부담한 신용보증료는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한 신용보증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는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담보대출 때 신용보증서 발급이 조건이고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117
직원 전용 저리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일반개인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 한하여 저리의 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사용인 전용 저리 가계대출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사용인에게만 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와 관련한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 판정기준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20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금융기관이 대신 낸 기업 보증료는 손금인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8.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지급한 기업의 보증료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담보부보증서로 대출을 전환한 경우이다.
122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3
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 차입금에 차입금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 소유 오피스텔을 개별 취득하며 빌린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동 차액만큼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한 상황으로서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회신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적용 이자율과 대출규모 및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128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얼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설정율은 100분의 1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물었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파이낸스업 법인의 설정률은 100분의 1이다. 관련 시행령 단서 각 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금융기관 차입금은 과다법인 차입금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용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지만 해당 주식은 장관 협의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차입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와 주식의 취득 근거가 업무운영준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2
예금과 상계 가능한 대출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출금에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 전 채무변제사유가 생기면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133
담보용 백지어음 부도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기관이 대출시 담보목적으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대손처리에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콜머니가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외화콜머니도 지급이자 제한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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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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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임대수익 예치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국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임대수익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수익·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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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게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 통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영업활성화와 우량고객 확보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만 지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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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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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자산을 재평가할 때 어디에 시가감정을 맡기는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될 때 적용할 재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 주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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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금융기관 등이 원천 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기관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기간경과분을 미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기 전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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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차입했으나 법인이 실제 사용한 자금의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금융기관 거래에 사용된 실지명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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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6.03.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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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급할 만기 미도래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고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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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래한 타인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6
부동산 매각 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충당금 대상인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대상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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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와 임의장려금의 손금 산입시기를 묻는다. 유가증권 이자는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임의장려금은 실제 지급한 기간에 산입된다. 유가증권은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고 원천징수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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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취득한 장기채권 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장기보유목적의 채권을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생긴 상환이익 또는 매매차익은 당해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가액보다 낮게 취득한 장기보유채권의 상환이익이나 매매차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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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여유자금의 예치 이자는 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 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해 얻은 이자가 영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은행·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