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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이자공제가 배제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났고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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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구매수당제도로 얻은 임직원 이익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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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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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액은 근로소득인가?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
소득세-202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비 감면액이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감면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감면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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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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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 조건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202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 때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분류를 묻는다.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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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수혜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2026.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과 수혜대상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 금원이 법정 기금 용도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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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정신과전문의가 비영리기관에서 받은 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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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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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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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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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면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임
소득세-202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상여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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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할인 근로소득의 시가는 무엇인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함
소득세-2026.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직영병원 건강검진상품을 할인 구매할 때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뜻한다. 대상 고객집단에 맞춤형 상품이 할인 판매된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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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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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금액 계산 시 시가는 얼마인가?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매 시점별로 일반소비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는 소비자 구매 여
소득세소득세법202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 상품을 할인 구입할 때 종업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 대상 할인가격이 있으면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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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담당자 운영수당은 근로소득인가?○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의 사업운영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
- 재단이 지급과 사후관리를 실제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대학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각 대학이 교직원
소득세-2025.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안정장학금 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대학이 지급하는 운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운영수당은 지급받는 대학교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사업운영 업무를 수탁하고 이를 직접 담당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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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는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가?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가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비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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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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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의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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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가족의 종업원 할인은 근로소득인가?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이 소비할 재화의 할인금액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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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교원이 재임용 후 받은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대학과 비전임직 초빙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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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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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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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다.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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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퇴직한 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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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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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포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격려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포상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기타소득 포상금에는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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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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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이 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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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약정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 귀속되는가?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근로 대가가 약정시점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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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비과세 규정은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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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은 자사주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2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자사주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는 근로소득이며 주식 수와 지급기일 확정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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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무상출연 우리사주 재배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
소득세-2024.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로부터 회수한 무상출연분 우리사주를 재배정할 때 한도 적용법을 물었다. 배정 회차별 한도가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연간 취득액의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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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주식수령권은 어떤 소득인가?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세제 혜택을 물었다. 급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며, 퇴직 전 부여분을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항목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비과세·세액감면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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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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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단 명의로 임차료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파견직원 명의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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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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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제외되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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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와 택시비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요?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소득세-202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비를 받는 직원이 업무상 택시비도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비 지급기간 중 업무수행 경비로 택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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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도 의료비 공제되는가?회사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지급한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소득세-2024.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동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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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4.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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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체불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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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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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해당 기간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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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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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위자료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소득세-2024.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정신상 고통 등의 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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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소속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연봉 외에 받은 입단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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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제품 할인액은 근로소득인가?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가액의 일정률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소득세소득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할 때 할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할인금액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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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은 소송 성과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24.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재직 중 소송 업무의 공로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금액 확정일에 귀속된다.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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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4.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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