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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과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고,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학자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노사합의와 일정요건에 따른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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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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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협약에 따른 연수수당도 원천징수하나?‘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200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연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상당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인턴수당 등도 특별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과세하며,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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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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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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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이 있는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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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때 일시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약정기간 미근무 또는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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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공사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5.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폐지 후 임직원이 같은 날 설립되는 공사 소속으로 변경될 때 연말정산 의무자를 물었다.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새로 설립되는 공사가 해야 한다. 공단은 2006년 1월 1일 소멸하고 임직원은 같은 날 공사 소속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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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직접 받은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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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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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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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원천징수 가산세가 연말정산에 적용되는가?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200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개정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2005년 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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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영수증 사본을 내지 않으면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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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0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 사납금 초과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초과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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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동 상여금의 귀속과 원천징수 시기는?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2005.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의 손익귀속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확정 상여금은 약정일, 주가변동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과세연도에 각각 귀속된다. 확정 상여금은 다음 해 1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차액은 행사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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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신청방법을 물었다.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복수 근로소득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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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급여·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2004.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또는 퇴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결이유와 사실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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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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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부과하나?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4.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할 부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의무가 소멸하며, 부정행위로 법인세에 10년을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도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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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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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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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임원이 받은 조정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2004.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한다. 조정결정 내용, 고용계약 및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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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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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200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해당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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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다시 정산하나?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원천징수-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을 마친 뒤 같은 과세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서이46013-12121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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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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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흥행 성과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직원 지위에서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근로 제공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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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용자에게 받은 인정상여는 누가 정산하나?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4.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인정상여 연말정산방법에 관한 질의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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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200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신고된 공제액을 토대로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확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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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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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환수할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질의1은 유사 사례인 법인46013-439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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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원천징수-200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제도의 취지와 처리 방식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 연간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돌려주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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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위로금을 선 지급하되 약정기간 이내에 퇴사시 추징하는 경우 약정기간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방이전에 따라 선지급한 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약정상 근무기간 동안 안분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한다. 지방이전 후 3년 근무와 기간 내 퇴사 시 미도래 기간분 추징을 조건으로 일시에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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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자사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는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출연했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자사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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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를 나눠 주면 언제 연말정산하는가?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급여를 처음 지급할 때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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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수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회수함으로써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산 시점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기존 질의회신인 소득46011-1264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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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내 인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출일 현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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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2003.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그 전의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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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면?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다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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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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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연봉 외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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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수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과세되는가?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과 기관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중식대·교통비의 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각각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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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외국인 임원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국외거주 임원의 국내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국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역할과 관련해 지급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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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학교 운영에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실질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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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소득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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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말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은 계속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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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손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해야 한다.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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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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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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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사외이사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보수는 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되 금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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