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동 상여금의 귀속과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과 임원이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일정기간 후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시기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가연동 P-STOCK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지급 받는 임원의 경우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해 1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고 일정기간 후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때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

회답

1.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이며,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해 1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3. 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time datetime="2005-05-03">2005.05.03</time> 회신), "주가연동 상여금의 귀속과 원천징수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