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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임대 기간과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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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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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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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인가?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2024.7.1.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현재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 같은 시점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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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되는가?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과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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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건설 전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
부가가치세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설 해당 부분은 면세되지만 근린생활시설 건설 해당 부분은 과세된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보유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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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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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할구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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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일괄도급해도 부수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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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체 세대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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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가정용싱크대의 국민주택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독립된 설치 부서의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싱크대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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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공동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도 제시된 기존 해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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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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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개조한 건물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
부가가치세 - 2018.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해 주택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중주택은 면제되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근린생활시설도 면제된다. 근린생활시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면 양도에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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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도급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
부가가치세 - 201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확장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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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판정할 때 주택법상 도시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뜻한다.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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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하는 대형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후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양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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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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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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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사업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축·취득 관련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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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201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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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전 공사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
부가가치세 - 201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변경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변경 전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이를 면세로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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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매각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아파트와 관련해 취득한 모델하우스의 매각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매각 공급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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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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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면제 대상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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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과세건설용역과 면세건설용역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면적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세 및 면세 면적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1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과세·면세 면적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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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도 국민주택인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등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을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각 호의 면적과 내부 설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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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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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민주택 아파트 방수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
부가가치세 - 201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방수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의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하자보수 용역은 회답에서 과세 대상 보수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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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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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전 용역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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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촌으로 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해당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자의 건설업법상 면허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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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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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과 상가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부가가치세 - 201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관리처분계획 분양은 비과세이나 일반인 대상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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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분을 수정 발급하나?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
부가가치세 - 201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되더라도 설계변경 전 공급분에는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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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 201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을 재매입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 2년 후 특약에 따라 재매입해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로 당초 주택 공급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매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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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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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해당 용역은 면제되며 사업자는 과세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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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 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별도 계약한 발코니 공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겸업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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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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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제공의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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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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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개조 판매 시 환급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
부가가치세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면세전용한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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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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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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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직접 제작한 가구를 주택에 설치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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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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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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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쓸 때 건설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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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관계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종 부담은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