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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21건

원천징수 12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제공 용역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계설치대행 등 용역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195
2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2755
3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3767
4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4325
5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인센티브를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고 신청·수령 후 전액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6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호주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0706
7 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입거래 업무를 대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003
8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국제세원-21897
9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 수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62
10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418
11 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때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은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4
12 외국법인 간 주식양도 원천징수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다. 회답은 기존 세법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13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동 주식을 양수한 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지만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외국법인과 국내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14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97
15 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
16 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
17 국외에서만 제공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18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19 외국법인 간 배당금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0
20 중국 현지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중국거주자가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거주자가 중국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지도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 또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21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22 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보험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보험 관련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약상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23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24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알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비용은 사업과 수익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5 미국 거주자의 국내 인테리어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통상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26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해당 이자에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27 외국 저작권사용료는 국내수임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저작권자의 수임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를 국내수임인이 대신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내수임인은 대신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2
28 영국법인에 지급한 F1 개최권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개최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F1 대회 개최권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29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19. 이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배당금보상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2005. 2.19. 이후 수령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원래 소득구분을 따르거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30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31 해외에서 임원에게 준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회수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매각대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 임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국내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투자자가 법인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7
32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2
33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미징수하거나 기한 내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34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과 비거주자 지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국외 알선행위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35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을 물었다. 감면 후 세액과 한·일조세협의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와 한·일조세협 제10조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36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전시장 및 이에 부수하는 장치설비를 임차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37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때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이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38 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39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규정에 따른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137
40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받은 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납부확인서나 과세미달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 확인서나 과세미달·비과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확인서는 법정 양도시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거나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74
41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75
42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308
43 외국 알선업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도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454
44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37
45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관련 1년 이상 기간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38
46 외국법인 대리인이 사용료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지급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303
47 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837
48 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프로그램저작물을 제품에 합체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원리·지식·기술 등 정보나 비밀공정의 대가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복제·개작·배포의 대가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54
49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Know-how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기에 따라 총액에 12%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 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04
50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업46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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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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