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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책임준비금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흥음식요금에 제반 간접세를 포함하여 수령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접세를 요금에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각 경우의 특소세·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의 공식을 참고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두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의 종목별 이익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평가손과 매각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상 내부이익인지 물었다. 자기발행 채권의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발생한 중도상환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주세율은 70%, 교육세율은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주세·교육세의 합계액에 적용한다.

• 주세법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ㆍ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않는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며 종목별 평가익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평가익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와 평가손 차감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을 뜻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의미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그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통령령상 금전대부업자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녹용을 건조 또는 절편 가공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상태 녹용은 과세 제외되지만 건조가공녹용과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된다.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율은 10%,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며느리와 장애인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살 때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면세에서 며느리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생계를 함께 하는지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으로 확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감면조례로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면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도 포함된다.

•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기한 연장 중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가교금융기관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한다.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과 계약을 양수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환급 시 적용할 환급가산금 이율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율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12조제3항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할 때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를 물었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이면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ㆍ보험업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교육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등록세 면제에 따른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 감면 여부와 적용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6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수익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입이자 등 합계액이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음향 회로와 화음·리듬 기능을 갖춘 물품이 전자오르간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갖추면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보험사업자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음수여도 이후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조직 변경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한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과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익과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서 초과금액은 0으로 보며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채널변환기는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5%,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액의 30%다.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기기이면 잠정세율 적용대상이다.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같은 법상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팩토링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팩토링업의 수입이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내국법인이 판매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를 물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국세청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액의 중가산금 적용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교육세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 교육세법 제10조제4항 (부과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27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세는 납부할 지방세액에 일정율을 곱해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이다.

외국인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법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등록세 면제 여부에 따른다.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교육세법 제10조제1항 (부과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이익으로 계상한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본점 외 지점을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된다.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 방식의 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 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결론의 조건은 등록세가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이다.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납세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기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겸영하는 단기금융업의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겸영 중인 단기금융업에는 계속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그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한 과세물품의 재수입, 수리·가공 후 재수출 및 교육세 미납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때 면세 또는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재수입 반출 시 과세되며, 받지 않았다면 면세받을 수 있다. 재수출 목적 반출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하고 특별소비세 미납세 시 교육세도 미납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출고가격 변경 후 직매장 반출분의 과세와 주세·교육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할 때 주류제조자에게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