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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매각익과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두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의 종목별 이익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평가손과 매각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유가증권평가손 및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이며, 유가증권평가손 및 유가증권매각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9 (<time datetime="2000-07-06">2000.07.06</time> 회신), "유가증권 매각익과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85)
- 원 제목
- 유가증권평가익과 유가증권매매익의 교육세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