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하거나 절편한 녹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45회신일 1999.09.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조하거나 절편한 녹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4

천연상태 녹용은 과세 제외되지만 건조가공녹용과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된다.

생녹용을 건조 또는 절편 가공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상태 녹용은 과세 제외되지만 건조가공녹용과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된다.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율은 10%,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녹용을 건조하거나 절편으로 가공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상황이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가공한 장소) 반출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가공한 장소) 반출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고, 녹용의 특별소비세율은 10%이며,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입니다.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는 과세물품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녹용을 건조 또는 절편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인 가공 장소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녹용의 특별소비세율은 10%이며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이다.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5 (<time datetime="1999-09-04">1999.09.04</time> 회신), "건조하거나 절편한 녹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30)
원 제목: 생녹용을 건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