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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2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648
52 입사 전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를 입사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75
53 대차거래수수료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대차서비스의 대차거래수수료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 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이면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234
54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추계소득 계산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
55 신규사업자 추계 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79
56 추계소득 계산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62
57 종합소득 중간예납 의무자는 누구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신규사업자 제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사업을 새로 시작한 일정 신규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17
58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는가?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중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03
59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언제 신고하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다면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609
60 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폐업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을 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79
61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한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 7.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188
62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과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949
63 연중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1주택 소유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연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2
64 연말에 1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간 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6
65 과년도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경비로 넣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과년도에 지급한 토지차입금 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66 복식부기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된 경우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609
67 과세기간 중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7
68 다세대주택 판매소득과 폐업 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의 구분과 폐업 사업장의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과 폐업 이후 결손금 공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과 결손금 공제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0
69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70 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과세기간 월수를 물었다.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소득금액이 추계결정·경정된 사업장은 영업월수 비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0
71 채무자 사망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인가?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사유가 발생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3
72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고가주택 포함)는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2001.12.31.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73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관련 과세기간의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74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75 회수 못 한 원금을 다른 대여이익에서 공제하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 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동일 과세기간에 다수 채권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을 얻는 거주자의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71
76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22
77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변동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탈퇴자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 변동이 생긴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827
78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685
79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ㆍ같은법시행령 제53조ㆍ같은법 부칙(2001. 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47
80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불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756
81 공제계약 연장 시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기간 산정방법은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초보험료 불입일로부터 연장된 만기까지로 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할 때 보험차익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례1과 사례2의 질의는 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166
82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며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647
83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비과세인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98
84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 폐지됐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폐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9
85 폐업하며 부동산을 팔면 계산서합계표를 언제 제출하나?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할 때 토지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를 묻는다.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18
86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시점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1-11504
87 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운영해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89
88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와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수입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일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
89 고정자산 취득·양도 시 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월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1
90 재건축조합 소득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에서 과세기간과 수입·비용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648
91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다른 소득금액과 순차로 공제하며,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당해연도 통산과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내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월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정해진 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09
92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그 후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며 이후 과세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88
93 고정자산을 중도 양도하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에 당해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사업 제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89
94 종전 청약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을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1.1. 이후 기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28
95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도어음 채권을 2000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26
96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일정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2개 소유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54
97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한 뒤 각각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 오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성은 해당과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0013
98 연도 중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 그 상각범위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84
99 차량취득보조금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
차량취득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 의한 근로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근무와 업무용 차량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차량취득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 안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법인은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9
100 장기할부판매 수입·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수입금액과 대응 경비를 계상했다면 약정된 날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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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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